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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여, 방송3법 처리 시사...야, 무제한 토론 돌입 / YTN

2025-08-04 0 Dailymotion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br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먼저 처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방송법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br /> <br />[박원석] <br />아무래도 법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전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법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처리하자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다음 임시국회 회기 때 처리할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법이 3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야 회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데만 임시국회 남은 회기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방송3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8월 21일날로 지금 아마 다음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br />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정법안 입법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일단 24시간을 번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외에도 마땅한 대응 수단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br /> <br />[최수영] <br />사실 그렇죠. 원내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이거 민주당이 벌써 180명 명의로 해제요구안을 내놓았잖아요. 24시간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러면 내일 표결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단 하나 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의원들이 번갈아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법안의 독소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일종의 공감의식을 갖는다는 여론전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여론전이 과연 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418195768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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